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875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상,1077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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